통과사례 -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실제사례입니다.

1. 직장에 대한 사례.

문- 꼭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회생진행 가능한가요?

답- 아닙니다. 사정상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직업상 가입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회생법원에서 살펴보는 부분은 사대보험 가입여부가 아닌, 소득여부입니다.

- 일용직, 노점 등 모두 소득여부를 소명하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 직장에 다닌지, 또는 일을 시작한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일을 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직장이나 소득이 있다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단, 회생법원에선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진행 중 추가로 소득에 대한 소명을 철저히하여야 합니다.

- 재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분도 이후 발생할 소득을 회생법원에 정확히 설명하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2. 채무발생 사유에 대한 부분

문- 주식, 스포츠 사설도박, 가상화폐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가능한가요?

답-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통과를 시켜주지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이는 답변드리기 예민한 부분으로 각 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며 소득금액, 도박 등에 탕진된 금액등이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통과시킨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전체 채무중 도박 등의 비중이 높은 분들은 상당한 금액을 변제할 각오는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선 변제금을 마련하기 버겁습니다.

그러함에도 오직 통과를 위해 높은 금액의 변제금을 책정하는 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이는 꼭 도박 등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변제금을 높이면 통과가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변제가능성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몇 번 변제하다 중도 납부연체로 폐지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변제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두고 변제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도박채무는 무조건 100% 변제로 알고 상담받으신 분은 현실적인 변제가능성을 따져 100%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삭감된 금액으로 통과된 사례가 많습니다.

- 단, 이를 위해선 철저한 자기반성과 이후 다시는 도박에 빠지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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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서 법원에서 믿을 수 있는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 연체가 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답- 아닙니다. 연체의 가능성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에 대한 부분

문- 부동산이 있어도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별도 변제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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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경매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생통과 시 담보채권자가 경매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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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에 경매진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 자동차는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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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자동차의 경우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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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상적인 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의 차량 담보채권자는 경매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가치보다 채무가 더 크다면 차량을 포기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윗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접하는 실제사례이며 결과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 중 도박 등 특수한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이 무조건 통과가 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상담 등을 통해 각 종 신청에 따르는 정보를 취합 한 후 진행가능성이 있어야 진행을 합니다. 만약, 기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또한 모두 설명을 드립니다.

허나, 아직 저희 사무실에서 충분히 진행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사건의 경우, 아직 기각의 예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체 엄격히 통과여부를 심사하기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여러 정보를 취합하여 일찍 예단하지 마시고 상담은 무료이니 정확한 진행가능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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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면 안되는 경우도 타 사무실의 경우 실적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자는 곳이 생각보다 많기에 다시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